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이 철회되긴 했지만 세금 인상 얘기가 나오자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연말정산으로 악화된 민심을 의식해 추가 세금 논의 자체를 일축했다.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언급하자 새누리당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세금 문제로 여론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세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입장이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아예 다루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야당이나 국민 설득을 전혀 하지 않고, 새누리당에서 모든 걸 하라고 하니까 벽이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4개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던 여당이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의식해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 자체를 문제 삼았다.또 다른 모습의 서민증세라는 것이다. 특히,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장관이 하룻만에 말을 거둬들인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도대체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장관을 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국민 세금 문제를 무책임하게 다뤄도 되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족한 세수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예민해진 여론을 감안해 세금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일축하고 있지만, 나라 곳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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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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