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모뉴엘 여파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첫 날인 지난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는 오전 일찍부터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멈췄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멈춘 이후에도 이날 접속을 시도한 인원은 수만 명에 달했다. 정책자금 융자신청으로 공단 홈페이지가 정지한 것은 작년 2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게다가 지난해 매달 시행했던 중소기업 신용대출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올해부터 격월로 홀수 달마다 진행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정책자금 예산규모도 3조2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원만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책자금 융자신청 첫날 이른 시각부터 직원을 총동원해 사무실과 PC방에서 접속을 시도했으나 결국 당일 신청에 실패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대한전선의 분식회계에 의한 채권단 보유주식의 폭락,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모뉴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로 시중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1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업대출이 올해에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 신용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대출 실적 총량만 높이는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4∼7등급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년 74.6%에서 지난해 상반기 71.2%까지 하락했다. 동부건설·대한전선·모뉴엘 사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 사이에 터진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보가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모뉴엘 사기 대출에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무보와의 소송 불사는 물론, 앞으로 무보 보증서를 통한 기업대출까지 거부할 태세다. 어느 은행이 무보의 보증을 믿고 중소기업에 자금조달과 수출금융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고설중 외환은행 여신관리부 팀장은 "수입상 신용조사를 제대로 해야 할 무보가 이번 모뉴엘 사태로 수출입금융의 기본마저 망각하고 있다"면서 "단기수출보험 관련 은행권의 기업 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숙 기업은행 여신관리부장도 "모뉴엘 사태로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여신에 대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는 모뉴엘 사태 후폭풍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우선 축소하거나 조기상환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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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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