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명단 확정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여야 지명 12명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는 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나서게 된다.

새누리당에선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의원과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지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강기정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명했다.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 4명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8일 첫 회의 전 발표된다. 정부 측 위원은 사실상 구성이 마무리됐으나 보건복지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공무원 단체 소속 위원 지명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4명 모두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빚고 있다.

 

 

조 의원은 "공투본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강기정 의원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대책에 대한 소위 구성 부분과 보건복지부가 들어와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제가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에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그대로 수용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두가지 안을 내겠지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특위가 받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단일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공동위원장이 특위 간사가 되면 (대타협기구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특위에서 간사가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동위원장이 간사를) 같이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 명단도 이르면 7일 오전 중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위 전체회의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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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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