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4개 경제법안 처리 촉구

새누리당은 6일 야당을 향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1주일여 남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법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새해 덕담으로 끝나선 안 되겠다"며 "가깝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최대한 많이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로 국회 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민생과 경제 법안은 반드시 이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경제 살리기 30개 법안 중 14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법사위에 안건 50~60건이 남아 있다"며 "김 원내수석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개는 아직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은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의 발목을 잡는 위원회가 돼선 안 되겠다"며 "올 한해는 특히 경제 살리기가 큰 화두가 된 만큼 여야가 모두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국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짚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내용을 담은 세월호 배·보상법과 관련, "쟁점 사항은 거의 다 정리됐다"며 "오늘 오후 4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2+2' 협의를 통해 마무리를 짓겠다"고 알렸다.

여야가 마지막 쟁점인 4·16 안전재단의 설립 목적과 국고 지원 문제에 큰 틀에서 입장차를 좁힌 만큼 세월호 배·보상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공청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며 "두 번째 협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염두해두면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날(5일) 있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일부에서 검찰 수사 전부터 그 결과를 예단하고 압박하는 역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미진하거나 의혹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