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내트랜드 10+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에서는 경제 2015 국내트랜드를 분석하고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 2015년에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기준)가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2016년에는 추월할 전망이다. 일제 치하에서 광복한 지 70년 만의 쾌거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0%대인 반면 한국은 3%대를 유지하고 있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나서야 한다.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 한중 FTA가 발효될 2015년에는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차이코리아 2.0시대가 열릴 것이다. 동북아 역내의 北비핵화, 일본 우경화 등에 대한 공동대처뿐만 아니라, 상호 이득이 되는 한중 FTA 활용, 인적·문화교류 확대 등의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③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내·외수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 형성의 걸림돌인 가계소득 부진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구조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④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 2015년에 세계 수출시장 및 분업구조 재편, FTA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미, 대ASEAN 수출비중이 커지는 반면 대일, 대EU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IT, 자동차 수출비중은 유지되는 반면 석유제품, 조선, 철강은 감소할 것이다. ASEAN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⑤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 방식과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유통 방식이 결합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해외 직접구매 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201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 2015년에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전망이다.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⑧ 매뉴팩처링 리셋 :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중국의 추격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원점에서 再고안하는 리셋(reset) 전략이 시급하다.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제품기술 및 공정기술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산업발전정책 수립을 목표로 기존 산업별 점검과 리셋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할 종합적인 제조업 혁신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⑨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 2015년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선거 없는 해’로서 경제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국내투자(U턴)는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K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모험자본 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⑩ 인구위험의 현재화 :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현재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 잠식,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정부의 재정 부담 급증, 주택수요 위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여성층의 노동참가 촉진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⑪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 :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간 신뢰 재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협 추진 기반 조성, 체계적인 인도 지원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인식 하에 지금부터 남북경협 강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 2015년에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기준)가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2016년에는 추월할 전망이다. 일제 치하에서 광복한 지 70년 만의 쾌거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0%대인 반면 한국은 3%대를 유지하고 있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나서야 한다.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 한중 FTA가 발효될 2015년에는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차이코리아 2.0시대가 열릴 것이다. 동북아 역내의 北비핵화, 일본 우경화 등에 대한 공동대처뿐만 아니라, 상호 이득이 되는 한중 FTA 활용, 인적·문화교류 확대 등의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③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내·외수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 형성의 걸림돌인 가계소득 부진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구조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④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 2015년에 세계 수출시장 및 분업구조 재편, FTA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미, 대ASEAN 수출비중이 커지는 반면 대일, 대EU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IT, 자동차 수출비중은 유지되는 반면 석유제품, 조선, 철강은 감소할 것이다. ASEAN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⑤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 방식과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유통 방식이 결합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해외 직접구매 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201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 2015년에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전망이다.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⑧ 매뉴팩처링 리셋 :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중국의 추격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원점에서 再고안하는 리셋(reset) 전략이 시급하다.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제품기술 및 공정기술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산업발전정책 수립을 목표로 기존 산업별 점검과 리셋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할 종합적인 제조업 혁신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⑨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 2015년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선거 없는 해’로서 경제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국내투자(U턴)는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K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모험자본 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⑩ 인구위험의 현재화 :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현재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 잠식,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정부의 재정 부담 급증, 주택수요 위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여성층의 노동참가 촉진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⑪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 :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간 신뢰 재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협 추진 기반 조성, 체계적인 인도 지원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인식 하에 지금부터 남북경협 강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http://www.hri.co.kr
러시아, 김정은 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