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고보조금 편취사범 253명 구속

 

 

검찰과 경찰이 1년여간 공조수사 결과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000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청과 공조수사한 국고보조금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3일 밝혔다. 검·경은 지난 1년간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5552명을 인지, 이중 253명을 구속했으며 총 3119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기관에 이를 환수토록 했다.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도시개발, 문화·체육·관광, 의료, 교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하고 있었다. 검찰은 고액 보조금사업자 위주로, 경찰은 복지 등 분야에서 부정수급자 위주로 수사를 나눠 진행했다. 검찰은 174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1093억원을 적발, 환수조치했으며 경찰은 79명을 구속하고 2026억원을 적발했다.

 

 

 

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의료급여비를 편취하거나 대안학교 교재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안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로채는가 하면(보건·복지 분야), 고령자 정년을 연장하는 것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어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고용 분야)도 있었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A) 등은 관련 IT업체들과 짜고 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횡령해 나눠 가졌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연구·개발 분야)

 

이밖에 화물차 유류보조금이나 선박 유류세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고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부풀려 보조금 수십억원을 편취하는 등 의 사례(교통 및 에너지 분야),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분묘를 허위로 이전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시 개발 분야) 등도 있었다. 공수도연맹은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 보조금 등을 허위로 신청해 5억4000여만원을 횡령·편취하다 적발됐고, 씨름협회 직원들은 정산서 이중 제출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검경은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행위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검경은 향후 보조금 수사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관련 비리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관된 입건·구속기준 적용, 중복수사 지양, 분야별·지역별 특성화된 단속, 긴밀한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수사 결과 드러난 비리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조금 관련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범정부적인 합동감시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경은 "범죄를 통해서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보조금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을 끝까지 추적, 철저하게 환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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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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