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규제들 한꺼번에 단두대 처리"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도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며 부동산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투기나 시장과열에 대해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만성적 주택부족 상황이 아니다. 적정한 (임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를 언급하며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강한 지시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당국이 수능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