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6차 협상…상품 양허지침 집중 논의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실무협상을 갖고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를 집중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3국이 제6차 FTA 실무협상을 24~28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3국은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차 협상에서 분과 신설에 합의한 산업협력, 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해 총 19개 분과에서 의견이 교환된다. 단, 투자와 총칙 등 일부 분과는 중국의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이 협상에 우리 측은 김영무 FTA 교섭관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참석한다. 중국은 쑨위엔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은 타쵸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각각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그동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원칙 아래 상품, 서비스, 투자와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를 논의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실질 타결된 한-중 FTA의 정합성을 유지해나가되 한중일 FTA와 중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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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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