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법 개정을 막으려고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하며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법안은 한전KDN에 유리하게 문구가 바뀌어 통과됐다. 경찰은 전 의원과 같은 당 김현미, 새누리당 홍일표 여상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야 의원 4명에게 후원금 5405만원을 기부하고 법 개정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58) 전 사장 등 한전KDN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12월 17∼26일 직원 491명을 시켜 1인당 약 10만원씩 이 의원들에게 후원토록 했다. 의원들은 각각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김 전 사장 등은 후원금 입금내역을 들고 의원실에 찾아가 기부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한전KDN은 전 의원이 2012년 11월 15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직후 대응 팀을 만들고 입법 로비를 계획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한전KDN은 한전과 발전회사 등에서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돼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할 상황이었다”며 “한전KDN은 공공기관 예외 규정을 개정안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2차로 개정 발의를 하면서 이 예외 규정을 넣었다. 한전KDN은 2차 개정안이 발의되고 4개월 뒤 열린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책 300권(9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는 전 의원 측에 후원금 536만원을 추가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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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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