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진국 통화가치 쏠림현상, 신흥국에 부담"
G20 세션서 미·일 등 통화정책 악영향 지적
[류재복 대기자]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둘째날 첫 일정인 제2세션에서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신흥국의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각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우려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1의 방어선'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또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와 IMF와 RFA 상호간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제3세션에서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성의 중요성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G20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조속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상회의 직후 개최되는 GCF 재원공여회의에서 G20 국가가 재원조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과 아시아 최초의 전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G20 국가가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해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발전해 기여해나가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