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쟁 돌입..전운 감도는 연말정국

 

 

 

[류재복 대기자]

무상복지를 둘러싼 증세논란 속에 세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가 오늘부터 가동됐다. 또 다음주 본격적인 새해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기업 최저한세율 등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세금 관련 쟁점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여야 의원 5:5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첫 날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류성걸, 새누리당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은  "(여야가) 찬반을 갖고 토론하는 형태의 조세소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다."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은 "진짜 세금을 내야 할 기업들이 있는데 거긴 성역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최대 관심은 담뱃값 인상이다. 정부안대로 4500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서민 증세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부담을 늘린다며 반대다.

또, 다음주(16일)부터는 정부예산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 줄이고 늘리는 심사(예산조정소위)가 시작되면서, 여야 지도부도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리로 압도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경제 사업 등 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관련 법안들이 완결이 되어야겠다..."고 말하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고 낭비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도부 간의 물밑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