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9명, 새정치26명,  '개헌특위구성 결의안' 국회제출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여야 의원 35명이 10일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개헌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인데다 결의안에는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 9명도 서명해 특히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결의안 제출 후 보도자료에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은 지난 27년간 시행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특위 위원 수는 20명으로, 활동기간은 구성 후 1년으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5선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진영 김재경 의원, 재선의 홍일표 신성범 나성린 안효대 김용태 의원, 초선인 함진규 의원 등 총 9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당초 3선의 정우택 의원은 서명에 참여했다가 막판에 이름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연초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비서진이 실수로 서명했는데 오늘 언론을 통해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게 돼 서명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개헌 모임 소속이지만 당직을 맡은 이군현 사무총장 등은 서명에서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논의 제동과 중국 상하이에서의 '개헌' 언급 이후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발을 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4선의 김성곤 원혜영, 3선의 유인태 의원 등 2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개헌모임에는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특위와 관련,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특위가 구성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을 매듭짓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밝히고, 개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현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분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들의 개헌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의견이 아니라고해도 지금은 민생경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구 획정문제도 맡기기 싫은데 무상시리즈, 공무원 연금, 증세문제로 온 국민이 짜증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시들어가는 경기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자리 나누어먹기 권력구조를 논의 할때냐? 증세도 반대며 무상복지 철회하고 선택적 복지에 보다 더 현미경을 갖다데고 경제살리기에 힘쓰라"는 주문이다. 심지어 "이번 개헌논의 의원들은 다음 심판때 몰매맞을 각오를 하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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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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