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위, 정당개혁 논의 착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마무리하고 2단계 '정당 개혁'에서 다룰 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로부터 정당 혁신 전반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어 혁신위 소속 강석훈 민병주 의원이 각각 여의도연구원 개혁, 교육연수 혁신에 대해, 혁신위 부위원장인 김형용 전남대 교수가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김형준 교수는 혁신위 회의에서 "보수혁신에 기대감이 큰데 아직 성과가 없고 법제화 이전에 실제로 혁신한다는 체감 부분이 적다"며 "새누리당이 혁신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새누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정도로 수평적 당청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아무리 새누리당이 혁신을 추진한다 해도 당청관계가 불안하면 개혁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개혁의 주요 과제로는 중앙당 폐지 및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와 배치되는 당원협의회 정비를 통한 원내정당화 실현, 총선 출마시 당협위원장 자격 제한, 정당예산집행 투명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혁신위에서는 정당개혁의 세부 주제를 어디까지 다룰지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로, 이 부분이 정리돼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당개혁 과제 중 당의 정체성을 담은 '정강정책'이 의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당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발제를 맡은 김형용 교수는 이날 정강정책과 관련해 "보수혁신을 추구하는 새누리당의 이념과 철학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 당헌 2조의 목적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바탕으로…'라고 돼 있는데 과연 새누리당이 그 당헌에 걸맞은 정책과 입법활동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위는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1단계로 논의해 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과제들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추인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총 토론에서는 특히 선거구 획정, 무노동 무임금 등의 주제에 대해 반대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위원장은 혁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의총에서 특권내려놓기에 대해 보고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잘 안되겠나' 보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맨투맨'으로 한명당 (의원) 스무명씩 맡아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농담을 던지고 "혁신위 논의 결과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시간으로 한정돼) 너무 짧아서 충분한 논의가 될지, 의총이 얼마나 내실있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김문수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른 데 이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외부인사인 한 혁신위원은 김 대표에게 "지금까지 나온 안들에 대해 내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이 안되고 부결되거나 문제제기가 된다면 현직 의원들이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토론 시간이 짧다는 김 위원장의 우려에 대해 "(지도부가)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하고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대표는 그동안 내놓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나는 다 찬성한다"며 지지를 표했고, 현재 국회에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 개인 생각은 선관위에서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의총 전망에 대해 "의원들이 '혁신안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언론에 먼저 나오냐'는 이야기(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별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무노동 무임금 부분은 조금 의원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건 거의 다 의원들 다수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에) 거의 다 공감하고 있고 평소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던 내용이므로 그런(부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혁신위가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 질문도 하고 토론해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큰 무리 있는 내용은 없었고 다 해야 할 일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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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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