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 착수

 

 

[류재복 대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의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일로다. 새누리당은 6일 시행 3년째를 맞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아예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정책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 승리의 발판이 된 핵심공약이었다. 과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된 여야 간 이데올로기 싸움이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둔 연말정국에서 4년 만에 재연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예산 갈등의 주된 근거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맞물리면서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과 올해 교육예산을 비교하며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감안한 무상급식 예산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교육예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제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든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실태를 언급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다만 당 일각에선 무상급식 재검토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복지 후퇴' 논란이 민심이반 현상으로 이어지면, 여권의 개혁드라이브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서울시장 보선에서 연패하며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을 부분 수용한 바 있다. 2012년 총·대선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당장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만간 무상급식에 대한 당 차원의 수정 입장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무상급식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예산 운용현황에 대한 점검작업도 준비 중이다.

청와대는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무상급식 예산 축소 주장과 관련해 "홍 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말씀하신 것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 남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한 관계자는 이날 "두 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예산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무상보육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무상급식 예산을 조정해 무상보육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무상급식 예산 축소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