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31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내놨다.

 

계획대로 국정과제가 이행된다면 5년간 국민 삶의 상당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행복주택과 누리과정 지원, 경찰인력 증원 등 피부에 와 닿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상업시설 지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는 9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행복주택 사업승인 건수는 올해 1만 가구에서 2017년 4만8천 가구로 늘어난다.

 

부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학교와 상업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지역의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데에는 5년간 7천억원을 추가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2017년까지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75세 이상 노인에겐 임플란트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지원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낮춘다. 관련 예산은 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누리과정·등록금 지원해 교육 복지 확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6조5천억원을 들여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2013년 기준 월 22만원인 지원 단가를 2016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셋째 아이 이상은 대학등록금(450만원 기준)을 전액 지원한다. 2014년에는 1학년 대학생만 지원하지만 매년 한 학년씩 늘려 2017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혜택을 준다.

 

장애인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데에도 9천억원을 쓴다. 2017년까지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20개교를 새로 세우고, 특수학급은 모두 2천500개 증설한다. 특수교사도 7천명 증원한다.

 

초·중·고교에 문화예술강사 파견도 확대한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디자인, 공예, 사진, 만화 등 8개 분야 강사를 2013년 4천500명에서 2017년까지 5천500명까지 늘린다.

 

◇ 지역 문화센터 확충·경찰 인력 증원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설에도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인프라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생 치안 역량 강화 차원에서 경찰 인력도 2만명 증원, 민생 치안 부서 중심으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 검거율은 84.5%에서 90.9%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8.5%에서 6.0%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32.2%에서 25.7%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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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31 11: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