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료..오늘부터 입법·예산전쟁

 

 

 [류재복 대기자]

국회는 27일 국방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1일간의 공식적인 올해 국감 일정을 마쳤다.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른바 '번외 국감'을 이어가지만, 각 상임위는 28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됨에 따라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새누리당은 30여개 경제활성화법안과 공무원연금법, 담뱃세인상 등 각종 세제개편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민생법안'이라며 맞서고 있어 양보없는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마지막날 국감에서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자원외교 논란, 사이버 검열 의혹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군(軍)은 그렇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외통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 잔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 합의에 대해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문제"라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적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보다는 군사당국간 합의"라면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검열 문제가 재부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은 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일반 감청도 문제지만 패킷감청은 인터넷, 검색어, 이메일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본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감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법집행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자료가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부선씨는 "11년을 관리비리, 난방비리에 뛰어들어보니 연예계를, 심지어 조국을 떠날 생각까지 한다"고 개탄한 뒤 "대통령께서도 4대악이라고 하셨는데 의식주인 주거생활까지 5대악으로 해서 (척결을 위해) 입법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는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 고의 회피 의혹 등을 캐물었다.

김 총재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