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성토장된 국감

서울시 국감장은 ‘안전문제 성토장’이 되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환풍구’ ‘싱크홀’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서울시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장부터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왕십리역 추돌,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등 서울시내에서 사고가 잇따라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안전대책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환풍구 덮개의 하중기준이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과 다르다. 환풍구 덮개는 지붕으로 봐서 ㎡당 100㎏의 기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구조물 기준은 있지만 환풍구 덮개는 특정 기준이 없어서 시설안전 규정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나 되고 이 중 73%가 통행이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됐는데도 환풍구 설계기준은 20년 전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도 “국감 전 대한문 앞 환풍구를 살펴봤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라며 “환풍구는 물론이고 야외공연장 시설까지 조속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현재 옥외공연장 등록제도나 시설 규정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나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 석촌호수 주변 수위 저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제2롯데월드의 최종 건축허가가 난 뒤 해마다 석촌호수에 대량으로 한강물이 투입되고 있다”며 “롯데 측이 지반 침하와 건물 붕괴 위험 우려가 커지자 한강물을 대량으로 끌어다 인위적으로 만수위인 5m를 맞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안전 우려가 큰데도 서울시가 의뢰한 석촌호수 수위 저하 조사 용역이 내년 5월에나 나온다. 용역결과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직접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시장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장 곳곳의 ‘안전’ 거론

안전행정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안전’ 문제가 거론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안행위 국감에선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유사한 성격의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과 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전국 학교 재난위험시설(D~E등급) 104개동 중 25%인 26개동이 전남 관내 학교로 전국 1위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안행위는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긴급 현안보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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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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