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

연내 구조개선 ‘원칙 합의’ 추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17.(금) 15:00,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환, 이하 특위)」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의제와 일정을 의결하였다.

 특위는 현안 해결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논의의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각 의제 범주에 포함될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논의의제>

 

1)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2)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시장 현안 문제
3)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4) 사회안전망 정비 관련 문제
5) 기타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사항

 또한 특위는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올해 안에 「현안 해결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앞서, 특위는 회의체의 논의를 지원할 ‘전문가그룹’ 구성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준경 원장으로부터 ‘경제구조개혁과 노동시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제2차 전체회의에는 12명 위원 중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치 못한 기획재정부 차관을 제외하고 노사정 및 공익 위원 11명이 참석하였다.

 김대환 위원장은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장·단기 과제의 해결 방안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전문가그룹」위원 명단>

-단 장-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특위 공익위원) 교수(경제학)
-위 원-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KLI) 노사·사회정책 연구본부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경제학)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경제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요약)

 

-김준경 KDI 원장-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국을 제
외하고 부진한 상황

? 남유럽 국가들은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일본 또한 아베노믹
스의 제 3의 화살인 구조개혁이 지연되며 경기회복이 부진한 모습임

? 중국은 수출 증가율 하락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금
리인상에 따라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
이 상존

- 다만, 중국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개혁 및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에 집중하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의 진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득
권층의 지대추구행위 등으로 인한 저성장 추세 지속으로 혁신과 구조개혁
이 요구되고 있음

? 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조선, 철
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공기업부문은
차입금의존도 급증에 따라 부채상환능력이 저하

? 기존 산업구조를 통한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연
공서열형 임금체계로 대표되는 임금의 경직성에 기인하여 고령 임금자의
조기퇴직과 자영업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

-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간의 격차가 외국에 비하여 매
우 크며, 공적연금의 미흡으로 인하여 은퇴후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
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제비교 상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은 일부 대기업 유노조 근로자를 제외
하고 높지 않으며 청년 고용률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청년 고용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높은
편임

? 기득권층의 공급 억제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전문자격사 양성
이 제약됨

? 이에 따라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젊은 층의 노력의 성과에
대한 회의감이 증대되며 사회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갈등관리
능력은 취약한 실정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구조개혁과 혁신

? 개인의 재능과 열정이 지대 추구 보다는 혁신과 생산적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확립 (규제 개혁, 창업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 개
방,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의 질 제고)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과제
- 일부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 ⇒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
- 평생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 일-학습 병행 시스템 등을 통한 현장 숙련의 습득과 취업이 내실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 교육의 질 제고: 글로벌화된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자질 및 능
력 배양이 필수적
- 4C를 갖춘 인재 육성: 창의적(Creative), 비판적(Critical), 협동적
(Collaborative), 소통에 능한(Communicative)
- 주입식 교육과 선다형·단답형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Project-based learning (PBL) 방식의 학습방법을 확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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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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