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수요현황 및 공급기관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3년 실시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수립 및 활성화방안 마련 등 사회서비스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09년 이후 2년주기로 실시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이용경험)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응답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13.0%)’,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7.9%)’,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5.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4.9%)’, ‘문화 및 여가서비스(2.4%)’ 등의 순
사회서비스 이용은 주로 ?첫 자녀 출생이후 초등학교 재학기 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이용의향) 향후 1년 이내의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 영역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29.6%)’부문이었다.
그 밖에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3.4%),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21.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9.4%) 등의 분야에서 이용희망의사 확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현황
(사업체 창설)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업체의 33.2%가 ’09년 이후 신설된 반면, ’00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생활시설의 경우, ’00년 이전 신설기관(25.8%)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 생활시설의 경우 신규진입이 적은 반면, 노인 생활시설은 신규 기관 설치가 상대적으로 활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시설의 경우, ’00년대 초반 이후에 주춤하던 신규 사업체 진입 비율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07년 무렵을 기점으로 신규 설치 비율이 상승 추세
(조직형태)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과반수가 개인사업체(50.3%)이며, 그 외 회사이외법인(24.8%), 비법인(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돌봄서비스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고, 교육·정보제공 및 역량개발(21.3%), 직업훈련(14.6%), 아동보육·보호(13.8%), 지역사회서비스(13.2%) 순이었다.
(재정 현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45.9%가 1~5억 미만, 16.7%는 5천~1억 미만, 13.2%는 5천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1억 미만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였다.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지난 1년간 영업활동(서비스 제공 및 상품판매)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총수입(매출, 수익 총액)을 2012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파악
사회서비스 고용 실태
(총고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월 평균 총 고용인원은 16.7명으로 직접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고용의 98% 차지하고 있다.
(직접고용현황) 평균 취업인원 16.1명 중 관리직 1.1명, 전문직 및 준전문직(서비스인력) 12.8명, 사무직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고용인원이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업체 당 평균인원임
사회서비스 고용창출력 추정
(노동연관효과) 사회서비스업 전체 노동관련 계수 추정 결과, 고용계수는 23.07, 고용유발계수 27.43, 취업계수 23.25, 취업유발계수 28.88로 관련 산업군 평균치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삶의질 기여) 응답자의 90%가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인식
(정책공감도) 11개 사회서비스 유형 모두에 대해 전체의 65%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사회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78.8%)’, ‘문화 및 여가 서비스(78.7%)’, ‘교육 및 정보제공(76.3%)’,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69.7%)’ 등의 순
(비용부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추가 조세부담)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응답자의 67.2%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가구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서비스 확충을 위한 세금 부담에 대한 동의(‘어느 정도 필요함’+‘반드시 필요함’) 응답 비율이 높았음
(이용료 차등부담)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 응답의 91.9%가 대체로 공감하였다.
(정책인지도)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전반적 인지도 87.1%에 불구하고, 개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대략적 정보에 근거하여 피상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현황을 분야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적 투자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정부지원 서비스라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수요를 현실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수립 및 활성화방안 마련 등 사회서비스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09년 이후 2년주기로 실시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이용경험)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응답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13.0%)’,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7.9%)’,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5.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4.9%)’, ‘문화 및 여가서비스(2.4%)’ 등의 순
사회서비스 이용은 주로 ?첫 자녀 출생이후 초등학교 재학기 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이용의향) 향후 1년 이내의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 영역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29.6%)’부문이었다.
그 밖에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3.4%),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21.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9.4%) 등의 분야에서 이용희망의사 확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현황
(사업체 창설)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업체의 33.2%가 ’09년 이후 신설된 반면, ’00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생활시설의 경우, ’00년 이전 신설기관(25.8%)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 생활시설의 경우 신규진입이 적은 반면, 노인 생활시설은 신규 기관 설치가 상대적으로 활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시설의 경우, ’00년대 초반 이후에 주춤하던 신규 사업체 진입 비율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07년 무렵을 기점으로 신규 설치 비율이 상승 추세
(조직형태)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과반수가 개인사업체(50.3%)이며, 그 외 회사이외법인(24.8%), 비법인(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돌봄서비스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고, 교육·정보제공 및 역량개발(21.3%), 직업훈련(14.6%), 아동보육·보호(13.8%), 지역사회서비스(13.2%) 순이었다.
(재정 현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45.9%가 1~5억 미만, 16.7%는 5천~1억 미만, 13.2%는 5천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1억 미만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였다.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지난 1년간 영업활동(서비스 제공 및 상품판매)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총수입(매출, 수익 총액)을 2012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파악
사회서비스 고용 실태
(총고용)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월 평균 총 고용인원은 16.7명으로 직접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고용의 98% 차지하고 있다.
(직접고용현황) 평균 취업인원 16.1명 중 관리직 1.1명, 전문직 및 준전문직(서비스인력) 12.8명, 사무직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고용인원이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업체 당 평균인원임
사회서비스 고용창출력 추정
(노동연관효과) 사회서비스업 전체 노동관련 계수 추정 결과, 고용계수는 23.07, 고용유발계수 27.43, 취업계수 23.25, 취업유발계수 28.88로 관련 산업군 평균치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삶의질 기여) 응답자의 90%가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인식
(정책공감도) 11개 사회서비스 유형 모두에 대해 전체의 65%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사회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78.8%)’, ‘문화 및 여가 서비스(78.7%)’, ‘교육 및 정보제공(76.3%)’,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69.7%)’ 등의 순
(비용부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추가 조세부담)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응답자의 67.2%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가구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서비스 확충을 위한 세금 부담에 대한 동의(‘어느 정도 필요함’+‘반드시 필요함’) 응답 비율이 높았음
(이용료 차등부담)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 응답의 91.9%가 대체로 공감하였다.
(정책인지도)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전반적 인지도 87.1%에 불구하고, 개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대략적 정보에 근거하여 피상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현황을 분야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적 투자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정부지원 서비스라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수요를 현실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대통령 개헌논의 반대 부적절"
정부, 세수부족으로 공무원연금 1769억원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