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9일째, 여야 '세월호 참사',KB사태 집중추궁

여야는 국정감사 9일째인 15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해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궁을 벌였다. KB사태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 전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으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과적을 했음에도 평형수를 빼버려서 배에 구조적인 안전을 헤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적이나 평형수를 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효대 의원도 "최대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그야말로 총제척 부실,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운조합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일 오전 8시55분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경이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원 국감에서는 세월호 최종감사 결과를 놓고 부실감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구조실패에 가장 큰 원인으로 '전원구조' 오보와 이에 따른 청와대의 늦장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감사원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은 그 다음에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가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목포해경서장에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중대본이라는 감사원의 판단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에 입각해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고 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로 귀속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회장·은행장 간 다툼과 금융당국의 징계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금융당국의 모호한 징계 기준을 유발한 관치 금융과 경제부처 인맥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질타했다.

국방위원회는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에서 주스페인대사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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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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