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국회 국정감사

국회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그동안 일부 상임위에서 야기됐던 큰 충돌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환노위에서는 기업인 증인와 관련,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사위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허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0년 9살 장애 어린이를 성폭행한 상병이 만취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을 받았다"며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경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윤 일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이 일면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법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위

산업위는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과 관련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서 그 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비극적 사실에 대해서 중기중앙회는 성명서 한장 발표 한게 끝"이라며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직접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과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어떻게 질지 입장표명 있어야 한다. 재발방지와 비정규직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전정희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혔고 오영식 의원도 "김기문 회장을 종합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서 엄중하게 추궁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문위

교문위 국감에서는 숭례문 복원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숭례문 부실복원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일정과 실종된 장인의식, 그를 용인하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어우러져 빚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숭례문 부실복원이 끝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을 책임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시공업체가 단 15일 영업정지, 부실감독을 한 감리업체는 한 달 영업정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문화재 수리복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와 과거 수주용역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정무위는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망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수방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통신비빌보호법에 의해 감청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인지 수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3800만명 중에 150만명이 권익을 침해당할까봐 해외로 갔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모른 척 할거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 역시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있는 문제이므로 명혜 훼손과 관련된 사이버 감청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정보기관이 신중한 결정, 신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은 국민 권익위원장으로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권고했다.

환노위

환노위는 기상청 국감에서 현안과 관련이 없는 기업인 증인 합의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총수를 불러 호통쳐 (국민 앞에) 폼 내려하냐. 기업인은 (증인 출석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야당이 호도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문대성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더이상 논하는 것은 시간적 낭비인데다 양당 간사가 충분히 협상하라고 한 위원장의 존재를 반하는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국감을 위해 증인 채택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에대해 "증인 없는 국감이 계속되고 있어 '반쪽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증인 청취를 하는 것으로 기업의 오명도 씻어줄 수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기업인은 (증인 채택이)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말도 안되는 의견에도 성실히 국감에 임하는 야당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사과하라"고 맞섰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가 협의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감장에 기업인은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격했다.

기타

이밖에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현역 입영기준 변화 선병기준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면탈 목적의 국적포기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금메달 획득으로 전원 병역 면제된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부상 중인 프로야구 선수(KIA 타이거스 나지완)가 포함된 부분이 논란이 됐다.

농해수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을 상대로 ▲해외식량기지 해외곡물도입 사업 문제점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문제점 ▲가공용 수입콩 시중 불법유통 등을 점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들 공기관 직원들의 무더기 승진비리, 업무상 비리 등 도덕적 해이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외통위는 이날 팀을 4개로 나눠 주일본 대사관 등을 필두로 재외공관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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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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