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왜 했나?

 

 

 

[류재복 대기자]

남북 2차 고위급접촉이 10월 말~11월 초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정부가 우려했던 돌발상황은 벌써 한 차례 현실화됐다.

정부 앞에 놓인 1차적인 과제는 접촉 성사 시까지 돌발변수 관리다. '공'은 남측으로 왔지만, '키'는 여전히 북한이 쥐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김정은의 의지 문제"라고 단언했다. 구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는 단절됐고, 중국과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대화 정례화 등을 의제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의제를 북한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북한은 인도지원이나 인권문제보다는 5·24조치 해제와 같은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핵과 인권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 원칙을 지키고, 특히 5·24조치 등 당면한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면 북한이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보고 고위급 접촉을 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벌써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삼는 모습"이라며 "이산가족 상봉도 필요하지만,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의제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연속극'보다는 '단막극'처럼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현재 분위기는 좋지만, 돌발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은 "앞으로의 돌발변수는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민관이 특사처럼 남쪽과 대화하자고 하고, 며칠 뒤 군은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을 보면 내부에서 노선이나 권력 투쟁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