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法위반 81건 적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겉핥기’
[류재복 대기자]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위반 적발 업체가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위반 적발업체 가운데 1곳만 중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77.3%인 34곳은 경고조치, 20.5%인 9곳은 주의조치만
내려졌다.
또한 휴게소 가운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휴게소도 2009년 이후 81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14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13건, 2013년 15건, 2014년 2건 등이다. 올해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휴게소와
서산(목포)휴게소 2곳이 적발됐다. 강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휴게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게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 주차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휴게소 175곳 가운데 122곳(69.7%)에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단 1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나머지 휴게소도 대부분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또 휴게소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고발 조치한 실적은 올해 상반기 경우 2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업무 태만이 심각하다"며 "적극적 홍보와
정기적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