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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금주내 타결 사실상 무산

posted Aug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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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세월호법, 금주내 타결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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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농성·장외투쟁 계속…"與, 금주 내 해결해야"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본격적인 직접 대화를 시작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대해 유족들과 상의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3자협의'가 이뤄지면서 절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진전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법의 금주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고, 협상이 내달 1일 정기국회 소집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내달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의식 등 의사일정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과 2차 면담을 가졌다.

1차 면담 이후 이틀만에 재개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일부 양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지만, 유족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애초 입장을 고수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면서 "(오늘 회동에서의) 진전보다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월요일(1일)에 만나서는 보다 진전된 말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면담에 비해 진전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다음번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말을 넘긴 다음달 1일 다시 만나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가 사실상 원점에서 맴돌기는 했지만 특검 추천권 문제로 쟁점이 좁혀질 경우 새누리당이 기존 안에서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도록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유가족이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여당몫 특검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특검의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유족과 야당이 요구하는 인사에 대해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정치연합에 대해 민생·경제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오후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경기도 과천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민생현장 점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다.

대여 강경투쟁을 선포한 새정치연합은 국회 예결위장에서 3일째 철야농성과 광화문광장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3자협의체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가족 면담을 거듭 촉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명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즉각 3자협의체에 참여하라"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이번 주 안에 세월호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분리처리 압박에 대해서는 "세월호법 제정은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큰 민생현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와 유가족간 면담 이후 유가족을 별도로 만날 계획이었으나 28일로 미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꾸준히 유가족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내일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9일째 단식중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피켓 시위에 참석한 의원들을 격려한 뒤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단합해서 함께 행동하는 게 당을 다시 추스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여야 지도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강경노선을 비판하는 온건파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어 교착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석 전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온건파 15명이 전날 "당 차원의 극한투쟁은 곤란하다. 장외투쟁 명분이 없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린 데 이어 이날도 별도 모임을 갖고 당 지도부의 강경 장외투쟁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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