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민구·김관진도 책임론 제기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및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 책임론'을 강도 높게 피력하면서 군·경을 중심으로 문책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7시간 만에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전격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청와대가 여론의 분노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윤 일병 사건으로 일각에서 '입영 거부' 여론까지 감지되자 박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제 관심은 윤 일병 사건의 문책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건 발생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 안보라인에까지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 신속하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 청와대가 문책을 육군 참모총장 선 이하로 국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장관과 김 실장을 경질하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향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김 실장과 한 장관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병언 사건 관련 사의표명에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빠진 것은 검찰이 문책 대상에 비중 있게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소식통은 "검찰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수뇌부는 이번 문책 바람에서 제외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군에서는 앞서 28사단장에 이어 육군 참모총장까지 물러남에 따라 연쇄적인 문책 및 인사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권 총장의 사퇴로 오는 10월 하반기 장성 인사 때까지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이 참모총장 대리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10월 장성 인사 전에 육군총장을 임명하면 군사령관 등의 후속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면서 "정기 인사 때 후임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차기 육군 참모총장으로는 전북 출신의 김요환(육사 34기) 제2작전사령관과 전남 출신 박선우(육사 35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충북 출신 신현돈(육사 35기) 1군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이번 장성 인사에서는 현재 중장급(3성장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의 육사 37기 동기생들이 대거 약진할 전망이다.군 당국은 이번 윤 일병 사건의 직속 지휘관인 중대장부터 28사단장까지 보직해임하고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부대 간부 16명에 대해 정직 3개월(대대장)부터 견책(연대장 등)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선 징계 처분 간부 16명 중 8명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군의 보고 부실과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8사단의 상급 부대장인 6군단장과 3군사령관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경찰의 경우 사퇴한 이성한 경찰청장의 후임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다.

신임 경찰청장은 6일 오전 열리는 경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임 청장으로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던 강신명(50·경찰대 2기) 서울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인선(53·경찰대 1기) 경찰청 차장, 최동해(54·경정 특채) 경기청장, 안재경(56·경정 특채) 경찰대학장, 이금형(56·순경 특채) 부산청장 등 다른 치안정감들도 후보군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대 출신 청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검찰의 경우 이미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이어서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퇴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