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 일병 사건', 김관진 비판 받아야"
[류재복 대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육군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김 전 장관이 장관 시절 부대 내 사고가 나도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에게까지 보고 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고가 생겼을 때 알아서 처리한다면 된다고 하니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군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억울한 인권침해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면서 "군 수뇌부를 포함해 김 전 장관까지 인식이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하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왜 부대 내 사고가 나도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했는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중요하다"며 "김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 책임자들과)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복지부동의 문화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퇴를 안하려면 둘 다 안해야지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은 사퇴하고 검찰총장은 하지 않는다'는 식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