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1년 기준 시장 구조조사 결과 추가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기준 시장 구조조사 결과(광업 · 제조업 분야) 중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을 추가로 공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3월 14일 공표한 내용 중 일부를 재검증한 것이다.

2011년 기준 광업 ·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전년과 비교하여 2.1%P 상승했다.

광업 · 제조업 전체 출하액 증가율은 2010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떨어진(18.0% → 12.4%)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17.9% → 17.0%)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2011년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 · 제조업 전체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52.6%, 51.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 비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진출한 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전년과 비교하여 89.6%에서 90.9%로 1.3%P 올랐다. 진출한 산업 수(세세 분류기준)도 226개(47.5%)에서 233개(48.9%)로 7개(1.4%P) 늘어났다.

출하액 비중이 진출 산업 수 비중(48.9%)의 2배에 가까운 것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규모 산업에 진출해 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여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시장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1년 단순평균(CR3)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상위 3개 사에 1개 이상 진출한 산업(경우1)의 시장 집중도는 52.9%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경우2), 진출하지 않은(경우3) 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각 31.0%와 44.3%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여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올해 시장구조조사 결과의 정확성, 유의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2012년 및 2013년 대상 시장구조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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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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