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융·재정 총력전 펼쳐야"

    "나쁜 규제 끝까지 추적…불합리 규제 책임지고 정비"

    "'마지막 기회' 절박한 사명감으로 경제부처 한팀으로"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며 강력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경제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내각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 3가지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총력전 주문과 관련, "단순한 수치는 정말 필요없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 한분 한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추진하고, 추진했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당부의 배경과 관련,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처 전체가 한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대해 "앞으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겠다"며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