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0일..특별법 처리될까?

                   여야 지도부 결단에 달려

[류재복 대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21일부터 한 달간 가동키로 했지만 핵심 쟁점 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여야는 '6월 국회 처리' 약속을 이미 한 차례 어긴데다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라 조기 처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네 탓 공방'만 벌이며 팽팽한 기싸움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 협상 창구였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7일 협상이 결렬된 이래 20일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정국 승부처인 7·30 재보선 레이스가 본격화함에 따라 여야간 다툼은 더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0일 현재 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냐를 놓고 여전히 팽팽히 대치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 뜻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과거 수사권이 없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미약한 조사권한에 따라 진상 규명에 한계를 보인 만큼 그 전철을 밟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고 조사위 활동도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수사권을 주는 대신 상설특검을 동시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제를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그러나 동행명령권 등은 강제력이 떨어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상설특검 동시 가동은 여론의 관심을 수사로 돌려 진상 규명이 조명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인원 구성 방법에서도 여야는 갈등을 빚고 있다.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조사위를 구성해야 객관적·중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3부 요인이 추천하는 인사들은 결국 정부·여당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여야 협상팀은 특별법 논의가 TF 손을 떠나 이제 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는 TF 팀을 해체했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가 협상 라인을 가동해야만 되는 것"이라며 "(참사 100일인) 24일이 아니라 21일이라도 그 안에 협상이 되거나 결단이 내려지면 (처리가) 가능한데 아직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도 "새누리당이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슨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입장 변화가 없으면 (TF 논의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특별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는 21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지도부 간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