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장관후보자 8명 '사수' 배수진

이완구 "현 상태로는 청문취지 못살려… 고민 필요"

신상기록 비공개 등 …비주류 '김기춘 책임론' 거론

[류재복 대기자]

새누리당은 25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전날 사퇴를 계기로 인사 청문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낙마하며 두 달 가까운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야당이 청문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기반을 둔 문제제기이다.

이번 기회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번번이 같은 사안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려있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태로는 청문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참에 청문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청문제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해 근본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문회가 후보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차제에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정의 합리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문 전 후보자의 역사관이 부분적으로 알려지며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게 책임있는 정치권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직자는 "공직에 오르는 자체가 마녀사냥의 무대에 오르는 식으로 느껴지는 나라에서 누가 자리를 맡겠다고 나서겠느냐"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은 미국의 청문제도와 같이 개인의 신상기록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세워 과도한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사회부총리를 포함해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되도록 이른 시일에 개최하고, 야당의 공세에도 철저하게 막아낸다는 방침이다.핵심 관계자는 "남은 인사청문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일정을 잡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총리와 달리 각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료 후보는 전원 낙마없이 지켜야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야당에서 이미 타깃을 옮겨 일부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 공격을 시작했지만 될 수 있는한 철저히 막아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을 놓고는 지도부와 비주류가 부딪혔다.

핵심 당직자는 "교회 연설이라는 찾아내기 힘든 지점에서 문제가 터졌고, 이후 여론몰이에 의해 낙마한 것인데 이런 문제까지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국정공백 상황에서 실장까지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현실론을 거론했다.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당권주자인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실장이 인사위원장인 만큼 여러 문제를 잘 따져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이 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반면 비주류를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의 책임자로서 김 실장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

당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김 실장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고, 비주류 김영우 의원도 "이번 과정에서 청와대가 수수방관한 측면이 있다. 인사 시스템의 책임을 맡는 분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