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LTV·DTI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밝혀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LTV·DTI 규제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 매듭에 비유하며 "관계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얽히고 설켜 누구도 풀 수 없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를 단번에 칼로 잘라냈다는 매듭이다. KB금융의 내분 사태에 대해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금융 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 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인수에 대해 그는 "KB지주의 자회사 편입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며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현직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그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 행장이 행장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26일 제재심의위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본 금융청은 최근 자체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재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일본 금융청과 긴밀히 공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재 및 정보 교환 등에 관해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사태 처리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걸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7월부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과 '기업 살리기 금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엄격히 선별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적극적인 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은행의 지도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동부·한진·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밀착 점검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스코의 동부패키지 인수 무산 관측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 성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는데 "동부그룹은 애초 시장에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의 대출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술력·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용대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분투자 등을 통해 사업 위험 및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강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자금·금리감면·만기연장 등을 통해 은행들의 무역금융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환헷지 비용 경감 방안으로는 "올해 4월로 종료된 수출 중소기업 대상 선물환수수료 감면 조치를 7월부터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고, 선물환계약시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원화강세 지속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환율 급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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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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