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경제 총괄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직

       

     안전행정부 명칭 6년만에 행정자치부로 회귀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교육·사회·문화 등 비(非)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경우 신설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교육부 장관이 신설 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은 부처 서열상 교육부가 비경제 부처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부처 서열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순이다.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다.

당시에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한편, 안전행정부의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역시 6년여 만에 옛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조직기능은 존치되고, 인사기능은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서 맡게 된다.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