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천억 규모 유지하되 일부 감액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당초 정부가 편성한 17조3천억원에서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전체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6일 예산조정소위를 속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새벽까지 막판 추경심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감액 심사에 집중했던 예산조정소위는 감액 규모 범위 내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예결위는 추경 재원이 국가빚인 국채로 충당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1천억~2천억원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천억원에 최대한 맞출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막판 증액심사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에 최종 규모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일부 감액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결손 보전용 12조원과 세출증액 5조3천억원 등 정부가 편성한 규모가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결위는 7일 오전까지 추경 규모를 확정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쟁점이 돌발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분위기다.
당장 여야는 충청권 현안인 과학비즈니즈벨트 부지매입 예산의 정부부담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비즈니즈벨트가 국책사업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예산안 부대의견에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학비즈니즈벨트 문제로 추경 심사가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고지원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밖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증액 문제도 최종 합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7 0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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