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정부 규제개혁 의지 믿어달라"

 

박용만 "규제 개선보다 만들어지는게 더 많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위안 직거래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원-엔 시장이 개설됐지만 기대만큼 거래가 없어 문을 닫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중 교역규모를 늘리거나 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늘려 수요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 계획'에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 기반 조성과 야간 달러선물 시장 개설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화와 위안화의 직거래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은 중국에 수출할 때 수출 대금을 미국 달러가 아닌 원화로 직접 받게 된다. 일반인도 중국 여행시 환전 단계를 하나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이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바꿔주기 때문에 매매자가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비싼 편이다.

 

현 부총리는 이에 앞서 정책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기실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3개년 계획에서는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면서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의문을 보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오석 부총리에 앞서 축사에서 "혁신의 실행 주체는 기업"이라면서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을 잘 알기 어렵고, 정부 주도의 혁신은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의원 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없애고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완화해 기업의 신규 고용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금융기관장 인사에서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들이 자꾸 배제된다는 지적과 관련,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을 선정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최근의 인사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10여 명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003490]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001530]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3여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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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6 15: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