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색…여성 1인가구 담당경찰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대대적인 유출로 국민의 불신을 낳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면개편을 포함해 모든 대체 수단이 검토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법인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제도와는 다르다.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내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파산을 중앙정부나 제3의 기관이 선고할지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 파산관재인 파견 여부와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지 등도 검토대상이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가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안행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별 풍수해·화재·교통사고·범죄·추락·익사·자살·감염병 등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에서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활용은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12년 4.3명에서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작년 말 2천827명에서 올해 3천500명으로 확대하고, 정류소나 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확대한다.
집에 혼자 머무는 주부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나 전기 검침원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무인 택배보관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 밖에 5분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작년 58%에서 2017년 7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 의용소방대를 확대하는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4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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