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가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 이뤄내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는 4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대개혁의 호기를 맞이했다”면서 "(그러나)지금 기득권세력은 빠르게 재결집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기득권구조 타파를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은 정권의 성패를 넘어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확실한 길이다.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은 기득권세력의 확장을 저지하여 향후 50년 동안은 재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으로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국정원 등 공권력 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을 꼭 이뤄야 하고, 이러한 개혁이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가 바뀌어야 법,제도로 뒷받침되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대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치는 민심에 귀 기울이는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 뜻대로 움직이는 정치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국민의 힘은 모으고, 권력은 분산시키고,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권력분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 등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들면서 "개헌은 *주권자의 힘으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함께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 3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촛불국민혁명이 만들어 준 국가대개혁의 호기에 적폐청산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이 시대 최악의 적폐인 냉전적 안보관을 고수하면서 국민의당을 호남지역당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는 반개혁통합”이라며 "이는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며 촛불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최근 안철수 대표가 ‘영호남 통합도 안 되면 어떻게 남북통일이 가능하겠느냐'며 마치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영호남 통합인양'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 "지역주의를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취해 온 영남 패권세력에 대한 투항을 영호남 통합이라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바른정당 영남의원 3명 들어오면 영호남 통합인가?”라고 반문하며 "안 대표의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도 추진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는 유승민 대표가 밝힌 생각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소위 보수대통합을 할 것이라 의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며 개혁경쟁을 할 것인지, 반문재인이란 정치공학으로 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토론 없이 정체성의 혼란 상황을 뭉개고 미봉해서는 어떤 희망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국가대개혁이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 예산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어찌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면서 "의회를 우회하는 여론정치에 환호성과 갈채는 쏟아져도 정작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안정된 과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국민의당은 선도정당(리딩 파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넘어 국가대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는 시대적 임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개혁으로 집권당을 이끌 선도정당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의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혹독한 겨울을 뚫고 87년을 낳은 5.18 광주의 정신, ‘호남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다. ‘호남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도, 세계가 놀란 1700만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민중항쟁의 후손들인 여러분께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요동치는 국민의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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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장 국회출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