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특활비 의혹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법무부 장관 상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해명을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박 장관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관련 청문회를 열어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법사위는 절충안으로 박 장관을 상대로 전체회의를 연 것이다.

한국당은 올해 검찰 특활비 178억8000만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40％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횡령 내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불법사용 문제가 박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에서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제도 신설 이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불법으로 사용해왔다 생각한다. 불법사용이 맞다면 대국민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전 검찰,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을 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한 178억원 중 매년 20~30억원이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검찰 특활비가 검찰활동에 일반화된 것이지 검찰청에서만 써야되는 게(아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178억8000만원이 검찰 몫 특활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총액이 검찰에 재배정됐는지 말해야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항목별 집행내역과 금액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특활비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건 기밀유지 사건수사 등으로 지칭한다. 검찰국 행위를 확대해석해서 특활비를 써야한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과거 관행적으로 특활비를 써 왔다. 새로운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고 과거 야당일 때 문제제기를 했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에 맞서 반박했다. 백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본래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고 법무부 특활비만 있음을 확인했다. 백 의원이 '법무부 특활비는 총 285억원이고 이중 검찰과 관련된 활동에 배정된 특활비가 179억원인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정확하게는 검찰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라는 게 검찰과 법무부가 공통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만 쓴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과거에도 법무부와 검찰 활동은 같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원천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내역을 받았다. 거의 같은 내역으로 쓰이는데 왜 이 시점에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으로 유용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특활비는 사적 유용이 아니라 세목에서 다른 형태로 쓰인 것이지 문제되는 건 아니다"며 "특활비는 검찰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서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다. 한국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 쓰는데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 장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는 특활비를 대통령이 가져와라 해서 사적용도로 쓰고, 나눠쓰고, 친박 여론조사 활동비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 목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활동 업무지시 외에 돈을 쓴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쓴 적 없다. 법무부 전체 예산의 일부이고 다른 기관과 금전이 오간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또 특활비를 검찰 수사활동이나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썼지 여론조사하고 사적용도로 쓰는 건 없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스포츠닷컴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