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간사간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후로 순연됐고 회의는 오후 5시께 열렸으나 정족수 미달로 보고서 채택은 의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산업위는 위원장을 국민의당에서 맡고 있으며, 민주당과 바른정당, 민중당 의원들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홍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보고서에 '부적격이 다수'라는 언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간사간 협의 도중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간사간 회의 후 진행하려던 전체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체회의는 참석하려던 국민의당도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상임위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보고서 작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린 (전체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의견처럼 '부적격이 다수'라는 언급을 명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고 야당에 양보를 하더라도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야지 한쪽 의견을 다수로 실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야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6일 제출됐으며 제출 20일째 되는 14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이다. 산업위가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산업위가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