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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정 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10일 상정 예정

posted Jul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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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정 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10일 상정 예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추경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에 지난 6일 오후 130분까지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각 상임위가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기는 것을 승인했으며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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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이 이날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기면서 10일에는 추경안이 본격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순탄하게 흐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당 모두 의사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당의 입장도 다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편성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추경 심사에 참여할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추경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추경 심사를 진행하며 바른정당의 참여를 유인하고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격앙돼 있기 때문에 여당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 여당을 상대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는 야3당 모두 부적격이라 한 김상곤 부총리의 임명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임명도 강행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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