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동 주최로 국회에서 의원 등 200여명 참석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정세로 열띤토론 이어져

[류재복 대기자/스포츠닷컴]

최근 북한 제2의 실권자로 알려진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한 정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외통위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2013-2014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국회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정책세미나, 3부 오찬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인사말에서 우상호 의원은 “최근 한반도의 정치적 계절은 겨울로 되돌아간 느낌”이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정책선택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여부는 정부 내부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 지느냐와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한반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얼마나 잘 찾느냐에 달려있다”며 소통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심윤조 의원은 "급변하는 북한·동북아시아 정세를 맞이한 시점에 우리가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를 평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함께 여야를 뛰어 넘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주도의 역내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 “최근 한반도의 정치적 계절은 겨울”

 심윤조 의원 “급변의 동북아시대, 통일 대비해야”

 축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선포,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매일같이 전개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장성택이 처형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가 있어 우리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 속에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오늘 여야의원의 공동주최로 본 세미나를 개최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면서 “현재의 북한, 동북아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북한 최룡해의 역쿠데타로 장성택이 처형되고 김정은에게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가 부여되면서 김정은의 권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러한 외부정세를 맞아 우리는 굳건한 안보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면밀한 정세분석을 토대로 외교통일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남북문제에 공감대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북한 정세와 맞물려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 또한 격변의 와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통일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여야가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날 세미나에 대하여는 모두가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을 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대북정책은 이론보다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그 시작은 같은 민족인 우리를 향한 도발과 위협을 거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전날 열린 '신뢰와 평화, 희망의 DMZ' 학술회의에서도 "북한이 민족 앞에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한바 있다, 북한에 잇따라 '민족적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류 장관은 또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 동향 역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후세 사가들이 이 시대를 격랑의 시대로 규정할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북측이 직면한 경제문제를 푸는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의 장성택이 실각당하는 등 한 치의 앞을 볼 수 없는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매우 그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는 초기의 대북정책 기조인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의 협력을 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홍준 의원 “최룡해의 역쿠테타로 장성택 처형”

김한길 대표 “북한의 권력지형으로 국내불안 우려”

 이어 개회사를 통해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남북관계 현실의 엄중함을 대내외적으로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현재의 북한정권은 상상가능한 모든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부글부글 끓는 솥에 비유되면서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의 즉흥성과 무분별함, 포악스런 대담성은 피의 숙청을 통해 정권을 잡은 김 씨 일가의 DNA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소장이 <김정은 정권2년과 장성택 실각, 그리고 2014년 북한정세>,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이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하였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김종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함께 참석한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은 "아마 김정은이 장성택의 제거를 후회하게 되는 날이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북한 정세와 관련, "북에게 가장 어렵고 격동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지도부에서 김정은의 경거망동, 과대망상, 모험주의를 제거할 세력이 사라짐으로써 대내외 정책의 불안정성과 과격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권력과 북한 내부의 잠재적 불확실성, 불안정의 지속으로 현재와 같은 교착국면을 벗어나 정상화를 향한 본격적인 관계개선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년도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최고위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이주영, 진영, 원유철, 황진하, 박상은, 김영우, 신성범, 권성동, 김학용, 유승우, 이현재, 이이재, 류지영, 박창식, 박대출, 강석훈, 송영근, 경대수, 김기선, 윤명희, 주영순, 손인춘, 박대동, 이만우, 조명철, 류성걸, 전하진 의원을 비롯하여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의원 등 여야 동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류길재 장관 “대북정책 성과는 북한의 협력이 중요”

여야의원 40여명참석 "시의적절한 행사로 뜻깊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세미나와는 별도로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하여 최근 국회에서 기자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는 “소위 ‘386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공안당국의 빚을 떠안은 세대들이다. 학생운동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대학가를 누비며 공안정국의 최전선을 헤쳐 온 이들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종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도 할 말은 한다. 그게 바로 386의 매력이다”라고 최근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 안보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우 의원은 또 “최근 북한이 장성택 실각과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를 통해 체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공동위원회 회의를 먼저 제안한 것도 남한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국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 수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는 맞다”면서 “도발 징후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기를 특정해서 내년 2월과 3월 사이에 도발이 있을 것같이 제기한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무조직 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존 위상이나 역할 및 조직과의 혼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존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 여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까지 상설화되면 위상이나 역할, 조직 등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차라리 기존의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개편해서 NSC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여야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개개인의 친소관계로 엮인 여러 계파가 존재하면서 혁신을 위한 단합된 모습을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며 “민주당 재건을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와 함께 안정감,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과 류길재 장관(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있다.

안홍준 의원이 축사를 하고있다.

심윤조 의원이 사회를 보고있다.

류길재 장관이 축사를 하고있다.

우상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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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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