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협상난항…여야 지도부 회담서 담판 관측도

 

대공수사권 현행유지될듯…김재원 "이관 가능성 0%"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안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지난주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야 간사들이 합의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4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23일부터 여야 간사와 국정원 관계자 등이 모여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가능하면 23일 합의안 작성을 마무리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잘 안 되면 24일 오전까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야가 주요 쟁점마다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여야는 각자의 협상안을 서로 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도 상세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안보 활동을 위해 일정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 출입제 폐지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원 자체 개혁안대로 국회·정당·언론에만 출입을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상시출입제도도 없애자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법제화를 주장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내부문제에 대한 외부고발이 늘어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대공 수사권 폐지나 이관 문제는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사실 관심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심리전단 기구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조직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4일 전체회의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는 대표 회담이나 원내대표 회담, 혹은 '4자(양당 당대표+원내대표)회담'을 통해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4자회담에서 양당이 합의한 대로 연내 입법을 위해선 이번 주까지는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위 성과와 예산·법안처리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도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외국 정보기관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해외정보국(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을 방문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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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2 17: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