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업체의 수출 기회 확대 모색 필요

<사진> 미국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보유현황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보고서에서 파리협정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기후 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의 폐지 등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철강, 자원개발,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의 대미 수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CAP)'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주요방침으로 2013년 6월 수립됐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로 확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규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기 위해 주별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말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은 탈퇴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도 폐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제 사회로부터의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각종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는 미국 내 화석연료 경제기반의 일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다수의 주정부가 시행 중인 4천여 개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들이 대부분 지속되고 있고 연방세액공제(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최장 2020년까지 이미 연장된 상태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제안한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이 4건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기후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향후 관련 정책의 향방을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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