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무더기 징계" vs 노조 "민노총과 대규모 집회"
화물연대, 철도화물 수송 거부…물류수송 비상
코레일 최후통첩…내일 오전까지 복귀명령 내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철도노조 파업이 열흘째를 맞은 18일 검·경이 노조집행부 검거에 나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격한 법 집행을 방침을 재차 확인했고 검찰은 추가로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갔다.
노조는 정부가 적법한 노동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맞서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노조의 파업에 동조, 이날부터 철도화물의 수송을 거부하기로 해 물류운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메트로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전날 오후 늦게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 파업 주동자 145명 징계착수…18명 추가 영장청구
코레일이 불법 파업으로 고소·고발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코레일에서 징계를 받고 퇴직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고 파업 가담한 정도와 기간에 따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직위 해제된 모든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나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파업 복귀자는 17일 오전 9시에 비해 105명이 늘어나 이날까지 모두 814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철도파업과 관련해 해고자들이 일부 포함된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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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하는 철도노조
-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철도노조 주최로 열린 철도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3.12.17 doobigi@yna.co.kr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으로 국민 지탄을 자초할 게 아니라 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협력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며 "노조원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까지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77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는 '19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 노조 강경투쟁 이어가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대체인력 문제, 앞으로 투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끝까지 맞설 뜻임을 밝혔다.
철도노조도 이날 오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 평가 및 철도민영화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신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정부는 탄압과 강경 대응 발언 행진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로 예고된 면허권(수서 발 KTX 법인) 발부를 중단하고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철도노조 간부 10명을 검거하려는 등 탄압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박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19일 시국회의 등과 함께 서울에서 범국민 촛불을 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노총 등과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기로 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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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도 감축운행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KTX 감축운행에 들어간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안내 창구에 운행정지 열차 안내 목록이 붙어 있다. 2013.12.17 pdj6635@yna.co.kr
◇ 열차 운행률 83.1%…화물연대 철도화물 수송 거부
이날 전체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83.1%로 17일과 같은 가운데 KTX 88%, 새마을호 56%,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8%가 운행됐다.
일반 전동열차는 20회(중앙·경춘선 각 10회) 감축돼 92.2%, ITX-청춘은 20회 증편 63.6%가 운행했다.
화물열차 운행은 46.1%로 전날보다(41.7%) 소폭 늘었으나 화물연대가 이날부터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해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따른 물류난으로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회사들의 저장고(사일로)에 시멘트가 쌓이면서 생산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대전 본사에서 최연혜 사장 주재로 간부 및 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파업 3주차인 오는 23일부터 KTX 운행률을 73%, 화물열차는 28.7%를 각각 유지하기로 하는 등 장기파업에 대비했다.
이는 현재 88% 수준을 보이는 KTX 운행률이 파업이 지속되면서 내주 초 56.9%까지 떨어질 수 있어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 연말연시 수송수요를 고려해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73%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파업 4주차인 오는 30일부터는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행하고 화물열차 운행률만 20% 수준을 유지해 대체수송 수단이 없는 시멘트 운송 등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는 전날 밤 사측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취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8 21: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