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입ㆍ국정원 개혁특위 부정적 언급 가능성

 

        '시정연설 취지' 들어 정치현안 언급 않을수도

 

        시정연설 내용따라 연말정국 명암 교차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성민 기자 = 여야가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등을 두고 '한랭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8일 첫 국회 시정연설이 큰 주목을 받고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정기국회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이번 시정연설은 연말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최대 관심은 야당의 특검도입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에 쏠려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비서실로부터 여러 안을 보고받고 최종 입장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 위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에 답한다고 하면 우선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사건 등에 대해 현재 검찰과 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련의 의혹 사건들에 대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면서 "진행 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사항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보인다.

 

박 대통령 스스로는 이미 국정원 개혁 의지를 천명한 뒤 국정원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상태이지만, 특위 구성 여부는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몫이라는 언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비해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민생공약 실천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여개 고용이 달린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대한 언급 외에도 야당을 상대로 '국정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국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에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문 후보자의 사퇴 여부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연계키로 한데 대해서도 '국정운영 차질'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호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에 '요구만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현 대치 정국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포괄적인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검찰과 군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선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치적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원래 시정연설이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맞춰 정부 정책의 기조와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용 향방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박 대통령이 여기에 온전히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더라도 어차피 야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특검이나 국정원 개혁 문제 그리고 감사원장 인준 문제 등은 시정연설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고 이후 청와대 회의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럴 경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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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5 1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