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생총력전 돌입

새누리당은 29일 '민생 총력전'을 펼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같은 '깜짝'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날 하루에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노동개혁 연내 입법 등을 촉구하는 각종 민생행보 일정을 줄줄이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 내년 20대 총선에서 '민생정당'으로서의 입지 선점을 시도하고, 동시에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는 9개 쟁점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곁들여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현행보다 9% 내리기로 했다는 비공개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음 달부터 현장근무가 많은 경찰과 집배원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당은 예상에 없던 민생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하루 동안에만 민생행보 성격의 행사를 네 건이나 이어갔다. 오전에는 당 저출산대책특위가 회의를 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고용·주거대책을 보고받았다. 당 정책위 산하 민생119본부도 오전에 서울 성수동 소셜벤쳐 '밸리'를 방문해 청년창업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도 열었다.오후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청년단체와 함께 노동개혁 연내 입법을 호소하는 성격의 헌혈행사도 열렸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노동개혁 법안 입법지연)를 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큰 책임감과 청년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때로는 야당 대표들에게 '제발 이것만큼은 해달라'고 무릎꿇고 빌고 싶은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으나 다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성격의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도 오후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김 정책위의장을 통해 언론에 알렸다. 오전에는 같은 문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 회의에 참석, 보육대란 방지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9개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여당도 연내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애초 목표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이틀 남았는데 원내수석부대표 선에서 쟁점법안 협상이 절충될지 모르겠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부터라도 합의가 된다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회동했지만,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들이 펼친 상임위별 '릴레이 협상' 당시 결론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야당에 쟁점법안 처리 합의를 촉구하면서, 더불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도 쟁점법안 직권상정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는데, 국민과 더불어 간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발목잡지 않고 제때 처리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당명대로 더불어 법안도 잘 처리하는 더불어 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회 마비상태"라며 "국회의장은 전혀 협상 의지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