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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쟁점법안, 정의장 중재 속 24일 분수령

posted Dec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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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쟁점법안,  정의장 중재 속 24일 분수령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대치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여야를 불러 중재에 나섰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일단 24일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이날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이 계류돼 있는 각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여야 간 간극을 좁히려고 했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동에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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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자당의 정책위의장이 새로 선임된 만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어줄 것을 정 의장에게 역제안했다. 수차례 지도부가 만났지만 공전만 거듭했기 때문에 회동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쟁점 법안은 지도부가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게 야당의 논리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역제안은 급하게 진행된 탓에 성사는 되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만나는 회동을 의장께서 주재해 주면 더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간 짧은 만남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의장 주재 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직권상정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현 사태가 해결된다는 취지가 강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각 법안들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드렸고 의장께서는 쟁점 상황을 체크하고 올해 통과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주장이고, 그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면 또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했고 (의장께서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야당 분들을 설득해서 접점을 찾아가자', '시간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점검하는 것으로 회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24일 오후 3시에 여야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부를 예정"이라며 "당 대표들에게는 내가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원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하고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야가 정 의장 주재로 24일 회동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는 이날 또 한번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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