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입법 돌입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4일부터 본격적인 쟁점 법안 입법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1일 심야 회동을 통해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기국회 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원샷법은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바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적극 추진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수정안에 대기업에 대한 제약조건을 담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지만 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쟁점 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상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는 10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관련 법안에 일부 합의하긴 했지만 법안의 명칭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규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여야는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임시국회의 시기에서부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