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

여야 정책예산 심의에 대한 합의가 29일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법적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만큼 여야는 30일 오후 다시 예산 회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책예산 심의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각각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누리과정 예상 때문에 예산 합의가 깨진 것이라는 이 원내수석의 브리핑은 적절치 않다"며 "오늘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누리과정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협의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정책 예산 증액과 협의에 대해 양당 예결위 간사간 세밀한 검토를 마치고 내일 FTA 본회의 처리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괄적인 합의를 가지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내수석은 "오후 3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책예산 심의 회동을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30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는데 그는 "결렬의 주요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이라며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 600억원, 비공개적으로는 2000억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지난해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또 보육대란 위기 처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30일로 예정된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4개 법안에 대해 현재 각 소속 상임위 간사들끼리 논의 과정 거치고 있다"며 "오늘 저녁식사 후 이를 취합해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 회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까지 합의점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의 정치적 균형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도 다시 판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어느 한 쪽 유리한 안건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면 균형점이 마련되겠느냐"며 협상 결과에 따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물론 내일 국회 본회의 여부도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 법안 처리와 한·중 FTA 처리는 별개로 가기로 이미 여야간 합의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내일 비준안 처리는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준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 협상 과정에서) 증액 및 양당 공통 예산에 대한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내일 비준안 처리 이후 예결위 간사간 세밀한 협상을 통해 양당의 예산 정책 예산 증액 심의 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