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현대경제연구원은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종합 평가)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했다. 4/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3 분기만에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
(주요 특징)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눠지는데, 전문가평가지수는 급등한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평가지수는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과 대남 비난, 목함 지뢰 사건 등의 긴장 조성에도 불구하고, 8.25 남북고위급 합의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해소됨에 따라 22.4p나 급등하였다. 반면에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사업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방북 인원 등의 감소로 6.2p 하락했다.
둘째, 4/4분기 기대지수가 지난 분기 비해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해 2013년 4/4분기 이후 최고치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확대, 우려했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의 도발 자제 등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가 소폭이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데 대한 반등과 함께, 8.25 합의에서 북한에게 ‘유감’이란 표현의 최초 합의문을 얻어냄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유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8.25 합의로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간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가 체감의 주관적 지수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성과 도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군사적 부문과 달리,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지수가 하락한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8.25 합의 이행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 의제 제안과 이행으로 작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 이전 수준으로의 복원이 필요한데, 당국간 회담에서 민감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제·사회문화 사업부터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과 마이너스 성장’ 경제가 아니고 남북교역을 포함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 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의 시장화 진전과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한, 보다 전향적인 교류협력 제안과 정책 집행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종합 평가)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했다. 4/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3 분기만에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
(주요 특징)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눠지는데, 전문가평가지수는 급등한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평가지수는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과 대남 비난, 목함 지뢰 사건 등의 긴장 조성에도 불구하고, 8.25 남북고위급 합의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해소됨에 따라 22.4p나 급등하였다. 반면에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사업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방북 인원 등의 감소로 6.2p 하락했다.
둘째, 4/4분기 기대지수가 지난 분기 비해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해 2013년 4/4분기 이후 최고치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확대, 우려했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의 도발 자제 등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가 소폭이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데 대한 반등과 함께, 8.25 합의에서 북한에게 ‘유감’이란 표현의 최초 합의문을 얻어냄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유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8.25 합의로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간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가 체감의 주관적 지수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성과 도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군사적 부문과 달리,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지수가 하락한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8.25 합의 이행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 의제 제안과 이행으로 작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 이전 수준으로의 복원이 필요한데, 당국간 회담에서 민감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제·사회문화 사업부터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과 마이너스 성장’ 경제가 아니고 남북교역을 포함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 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의 시장화 진전과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한, 보다 전향적인 교류협력 제안과 정책 집행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 압력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