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의료비 ,전체 의료비의 37%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커 가계살림의 주름살을 깊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등 의료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정책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구조의 국제 비교' 보고서(신정우·정형선)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천억원이었다.

경상의료비는 1년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소비를 말한다. 크게 개인의료비와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비(행정관리비 포함)로 나뉜다. 경상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정부재원 10조9천억(11.1%), 사회보장재원(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44조1천억원(44.8%) 등 총 54조9천억원(55.9%)이었다.  민간재원은 43조3천억원(44.1%)으로 이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36조2천억원(36.9%), 민영실손보험 6조4천억원(6.5%), 민간비영리단체 및 기업재원 7천억원(0.7%) 등이었다.

경상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상의료비의 증가속도는 2010~2013년 4%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보다 빨라서 최근까지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4.0%, 2010년 6.5% 등에 이어 2013년에는 6.9%로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재원의 증가세가 거의 멈춰 있는 것과 달리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두자릿수의 증가율(10~14.8%)을 보였고,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정부재원과 사회보장재원의 증가율은 각각 2.9%와 5.6%에 불과할 정도로 둔화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며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사회부